법령 민사소송규칙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99, 2019. 7. 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30, 2019. 4. 2., 각하
  복사신청거부 위헌확인
   복사신청거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62, 2017. 11. 14., 각하
  주민등록 등ㆍ초본 대리발급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주민등록등/초본대리발급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5, 2012. 3.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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